원주지검 형사2부는 24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급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안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한00씨는 지난 4월13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안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잠시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한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한00씨는 지난 2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9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3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유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흥신소 의뢰비용 추가 기소했다. 박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직원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