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검 형사2부는 28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유00씨(48)를 구속기소했다.
전00씨는 지난 6월19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안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6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흥신소 의뢰비용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7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유00씨는 수년간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B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동해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